의사 면허 취소 절반으로 감소…자격정지도 ‘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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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 시한을 오는 11일로 제시하고 “목표 시한 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5월7일 전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하다”며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든 11일까지 완료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칙은 당의 편의나 정파적인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세력의 집권만 막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힘을 합쳐야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
7일(현지시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첫 날,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 사이에서 “네로(nero·이탈리아어로 검은색이라는 뜻), 네로”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이날 시작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 첫 투표에서 새 교황이 선출되지 못했다.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뜻이다.교황청은 새 교황이 선출되면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아니면 검은 연기를 피워 투표 결과를 알린다.콘클라베 둘째 날로 접어든 8일부터는 오전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하루 네 번의 투표가 이뤄짐에 따라 교황 선출 가능성이 커진다. 2005년과 2013년 콘클라베에선 둘째 날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외신들은 전례에 비춰 8일 또는 9일 투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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