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중 사고로 장애아동 다치게 한 치료사에 ‘무죄’ 취지 선고한 대법,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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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최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과정에선 A씨가 B양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개...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인근 지역 아파트로만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전문가들은 강남권에 대한 선호와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공고해지면서 가격 흐름 역시 그 외 지역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누적 1.35% 상승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은 4%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4.54%였고 강남구 4.14%, 서초구 3.62% 순이었다. 이외에도 상승률이 1%가 넘은 자치구는 대부분 강남권·한강에 인접해 ‘한강벨트’라 불리는 지역이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구(2.37%), 용산구(1.90%), 마포구(1.83%) 등이 대표...
충북도가 일본과 대만을 오가는 청주국제공항을 활용해 일본과 대만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충북도는 일본 오사카만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리는 ‘2025 일본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K-관광페스타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달 13일 개막해 10월13일 폐막하는 오사카엑스포는 세계 158개국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 엑스포와 연계해 오는 13~16일 ‘한국의 날’ 및 ‘한국 주간’ 맞이 K-관광페스타를 운영한다. 충북도도 K-관광페스타에 참가해 나흘간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충북도는 K-관광페스타를 통해 일본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주공항과 오사카를 오가는 정기노선과 충북지역 관광상품을 홍보한다. 또 일본 여행 트렌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행사, 방문객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충북도는 또 오는 22~27일 대만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여행엑스포에 참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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