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진상 밝힐 ‘비화폰 서버’, 경찰이 확보해도 내란 혐의에 못 쓰나…“재판부가 나서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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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재판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화폰 서버는 ‘비상계엄 전모를 밝힐 블랙박스’로 꼽혔지만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복잡해 자칫하면 ‘위법수집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앞서 담당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확보하거나 특검이 출범해 새로운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대안으로 꼽힌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임의제출은 비화폰 서버를 복제(이미징)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 등 피의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비화폰 기록 중 수사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선별한 뒤 압수해 증거로 활용할 계획이다.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범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다. 전자정보를 압...
어린이날이 낀 이번 연휴, 독자님들은 잘 보내셨나요? 인도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어린이는 신이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낸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한국은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보다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에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오늘 점선면은 ‘7세 고시’로 대표되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마음의 병을 얻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아이들이 아프다얼마 전 코미디언 이수지의 ‘대치맘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사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캐릭터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람들의 지나친 열광과 조롱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꽤 나왔어요. 사교육 광풍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향해야 할 비판이 일부 ‘엄마’들에게만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었죠.실제로 사교육비 통계는 매년 꾸준히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1년 전 27조1000억원보다 7.7% 늘었습니다. 영어유치원이나...
롯데그룹이 7일 인공지능(AI)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AI 윤리 헌장’을 마련·선포했다.롯데는 이날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지주 및 계열사의 AI 담당 임원과 팀장 약 80명이 참석해 유네스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한 ‘롯데 AI 윤리헌장’ 선포식을 했다고 밝혔다.이 윤리헌장은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간존중,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연대성 등 6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롯데는 AI를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올바른 행동과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예컨대 ‘AI 기술을 통해 인간과 사회에 이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AI가 성별·연령·장애 등 개인의 특성을 근거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며 모든 사람이 AI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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