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간 ‘어린이 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합헌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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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7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식에 돌입하고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을 밀어붙이는 등 당의 단일화 압박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김 후보와 당 중 하나가 굴복해야 끝나는 치킨게임 양상이다. 당 주류인 친윤석열(친윤)계가 한 후보에게 매달리다 경선 흥행도, 단일화 상승 효과도 날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단일화 로드맵을 의결했다. 두 후보 간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오는 8일 오후 6시 일대일 후보토론회를 하고, 8~9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가 심야에 연쇄 회의를 열어 속전속결로 이런 안을 의결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로 3일 연속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 후보에게 신속한 단일화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의원총회에서 “김 후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6억원이 지급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억원을 수령하게 될 A씨를 포함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제보자 A씨는 비의료인인 B씨가 의료인 면허를 빌려서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제보했다. B씨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C씨의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과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적으로 썼다.B씨와 C씨가 병원 운영을 하다가 불화가 생기면서 B씨는 내연관계인 D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D씨에게 연봉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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