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한 SK하이닉스 직원 구속기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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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7일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던 중국 업체 A사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A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첨단기술,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만1000장이 넘는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했는데,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에 적힌 ‘대외비’ 문구와 회사 로고를 삭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씨가 촬영한 자료엔 SK하이닉스의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웨이퍼들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로 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수적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
‘옥새’ 안 줘 대선 후보 등록 막으면…당 ‘선거 포기’ 최악 상황 당헌·당규 바꿔 한덕수 세우면 ‘절차 정당성’ 법적 다툼 불리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 후보를 강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을 위한 직인 날인을 거부하거나 전당대회 등을 통해 김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방안이 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경선 절차로 선출된 김 후보가 법적 대응에 나서 승소할 수 있고, 성공해도 단일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 자체가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후보가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비 보전을 받지 못해 버티기 힘들고, 단일화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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