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없는 대통령실·안보실···압수수색 불발에 공수처 “협의 계속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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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며 추후 협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 사건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5시3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 기관들은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수색을 할 수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영장 집행이 지연됐다.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혀있었고,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명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으로 공수...
이숙연 대법관의 남편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가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했다. 경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을 추려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한 것이 복권법 위반이라 판단에 검찰에 송치했다.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전 대표가 복권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생태계의 보고’ 남태평양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인근 해역이 최근 마약 밀매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에콰도르 국방부와 경찰은 7일(현지시간) 최근 일주일 동안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 해상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2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에콰도르군은 “지난달 29일 산크리스토발섬에서 북동쪽으로 175해리(약 324㎞) 떨어진 지점에 있던 배에서 2.9t 상당의 통제 대상 물질(SCSF)을 발견했다”며 “SCSF는 71개 정도의 소포 형태”라고 전했다. 에콰도르 경찰은 지난 4일에도 산크리스토발섬 인근 바다를 지나는 선박에서 마약류 31포대를 싣고 항해하던 3명을 적발해 해군 기지로 연행했다.갈라파고스 제도는 갈라파고스 땅거북 등 독자적인 진화를 이룬 고유종이 많아 생물학계 보고로 여겨진다. 영국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이곳에서 진화론을 연구했으며, 1978년 유네스코는 갈라파고스 제도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했다.마약류 코카인 밀수업자들은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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