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반도체 규제 새로 짠다…국가별 등급 따른 수출 통제 폐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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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로 대체한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규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며 미국의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혁신을 촉진하고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 1월 ‘AI 확산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의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전 세계 국가를 한국과 같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우려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수출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상무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3등급 시스템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이런 방식의 규제는 시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사퇴하지 않으면 보류했던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유보하며 ‘사법부 선거 개입’ 의혹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섰던 민주당이 거취 문제를 언급하며 다시 압박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자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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