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지키기’ 입법·청문회 시동…재판 연기에도 초강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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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후보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 처벌 자체를 없애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다. 법원이 이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며 사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이어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10시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사법파괴 대선문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구호를 외쳤다.이 후보 허위사실공표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히말라야산맥 서쪽 끝자락엔 고원지대 카슈미르가 펼쳐져 있다. 만년설, 깨끗한 물, 계곡 사이의 초원이 어우러져 풍광이 뛰어나다. 무굴제국 황제 자항기르는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카슈미르가 바로 그곳”이라고 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 괜히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린 게 아니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문화가 꽃피었다. 카슈미르 지역 산양의 털로 짜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은 캐시미어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해지면서 명성을 얻었다. 사람들은 인종과 종교가 달라도 평화로웠다.지상의 낙원이 비극의 땅으로 운명이 바뀐 건 1947년 영국이 식민지 인도를 분리 독립시키면서다. 영국은 ‘종교에 의한 두 국가’에 입각해 힌두교인 인도와 이슬람인 파키스탄으로 분할했다. 카슈미르는 인구 다수는 이슬람이고 소수 지도층은 힌두교였는데, 영국은 어디로 귀속시킬지 결정하지 않고 떠났다.영국이 물러나자마자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북동부를 접하고 있는 카슈미르를 차...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에 나섰다. 취약한 지지 기반을 드러내며 첫발을 뗀 메르츠 정부가 극우 정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 ‘우클릭’ 행보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된다.도이치벨레 등 독일 매체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이날부터 국경에 연방경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도브린트 장관은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도입한 ‘구두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라면서도, 임산부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둔다고 덧붙였다.유럽의 난민 위기가 한창이던 2015년 8월 메르켈 당시 총리는 내전을 피해 온 시리아 난민이 독일에 머물고자 한다면 모두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모든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럽연합(EU)의 더블린 조약을 깨면서까지 난민 수용에 앞장선 조치로, 난민포용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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