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절반으로 감소…자격정지도 ‘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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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 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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