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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당원소환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원소환제는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가 당 위신을 해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했을 때 당원들이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의원이 언급한 당원소환제 대상은 허 대표 혹은 ‘허은아 지도부’라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이 의원은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했다. 그들의 고민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당규상 그(당원소환제)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허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최고위원 6명 ...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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