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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1-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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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헌정사상 세 번째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오는 14일 열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1일 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본격적인 공방은 오는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 펼쳐질 전망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최근 취임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재판관 8명 전원이 심리에 참가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양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다.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첫번째 쟁점이다. 계엄군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고 한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이다. 이 사건의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준비절차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한때 ‘독(獨)3사’로 불리며 국내 수입차 시장을 견인하던 아우디에 2024년은 잊고 싶은 과거다. 전년 대비 판매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경쟁사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아우디가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신년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열고 한국 시장에서 ‘권토중래’(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돌아온다는 뜻)를 다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스티브 클로티 아우디코리아 사장이 직접 나서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배수진의 각오를 밝혔다.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벤츠와 BMW가 국내 시장에서 각각 37만7505대와 35만3607대를 판매한 반면, 아우디는 같은 기간 9만9762대를 파는 데 그쳤다. 2020년 2만5549대 수준이던 아우디의 신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9301대로, 1만대 선까지 무너졌다.업계에선 전동화 지연, 신차 모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편파·표적심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방심위 예산이 삭감된 뒤 류 위원장을 향한 방심위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연봉 10%를 직접 삭감했지만, 당초 국회 상임위원회가 촉구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다.류 위원장은 13일 오후 3시 방심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신과 사무총장의 연봉 10%를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연봉을 3% 인상하는 안, 10% 삭감하는 안, 33% 삭감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이 올라왔다. 10% 삭감은 류 위원장이 주장해온 방안이고, 33% 삭감은 노조가 요구한 ‘30% 삭감’을 고려한 방안이다.방심위 직원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비상총회를 열고 “류희림 퇴출 직원들의 염원이다” “함께해서 더러웠다” 등 구호를 외쳤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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