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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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