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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설리번 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단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충격적(shocking)이었으며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wrong)고 생각했다”며 “우리는 이제 헌법적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우리는 그것(헌법적 절차)이 폭력 없이, 한국 헌법에 따라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더 강한 민주적 국가(democratic institution)로 이번 사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지만, (한국의) 정치 위기가 한국의 헌법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한미동맹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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