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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같은 당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김 의원은 권 원내대표의 탈당 압박은 “메카시즘”이라며 탈당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계속해서 당론과 반대의 표결을 하고 밖에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최종 부결됐지만, 부결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 각각 6표, 5표의 찬성 이탈표가 나왔다. 무기명 투표이지만 김 의원 등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특검 재표결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12일 두 특검법 표결에서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권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반대표를 던진 여당을 향해 “역사가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선 내란 특검법을 오는 9일 곧바로 재발의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오늘 부결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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