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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민대, 서강대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사립대 총장들은 최우선 현안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꼽으며 인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대학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려면 등록금 인상을 넘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 규모, 사학법인의 공적 책임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강대와 국민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강대와 국민대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최근 각각 등록금 4.85%, 4.97%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서강대의 등록금 인상은 13년 만이고, 국민대도 17년만이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은 동결하는 대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7% 인상하기로 했다.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날 대학 현안 조사 결...
12일 오전 4시 30분쯤 강원 강릉시 포남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04㎡ 규모의 집 안 내부를 모두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는 진화작업을 벌이던 중 거실에 쓰러진 채 숨져있던 A씨(63)를 발견했다.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잔불 정리 작업을 마무리한 후 경찰과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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