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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강원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 개막일인 지난 11일 10만9000여 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하루 화천군 화천천 일대에 조성된 ‘산천어 축제 얼음낚시터’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4700여 명에 달했다.개막 이틀째인 12일에도 새벽부터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어 축제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화천지역 상경기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화천군이 운영하는 아쿠아틱리조트나 풍차펜션,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은 물론 축제장 주변 모텔과 펜션 등에는 벌써 예약이 밀려들고 있다.축제장 내에 마련된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에도 산천어 얼음낚시 입장권 구매 후 돌려받은 농산물 교환권으로 각종 나물과 버섯, 잼 등 가공식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오는 2월 2일까지 23일간 화천천 일대에서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에는 얼음낚시를 비롯해 전통 얼음 썰매, 아이스 봅슬레이, 얼음축구, 컬링, 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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