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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연동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수출 부진에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이날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
2024년 전북소방본부 119 신고 전화가 55.6초에 한 번꼴로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병·의원과 약국 문의가 감소했고, 이송병원 선정지원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119 신고 접수 건수는 2023년보다 0.1%(665건) 증가한 56만 8000여 건이 집계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 건수를 하루 평균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557건”이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55.6초당 한 번 신고 전화가 온 셈”이라고 말했다.현장 출동 관련 유형 중에선 구급출동이 11만 2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민출동 10만 155건, 구조출동 3만 7952건, 화재출동 1만 1805건 순이었다. 이 같은 현장출동은 모두 26만 2256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6.2%를 차지했다.세부적으로 보면 민원 상담 및 안내도 27.2%인 15만 440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오접속·무응답 등 소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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