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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홈타이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윤석열 피의자는 그저 계엄군 총구만을 믿고 내란으로 달려갔을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내란이 성공만 한다면, 그 후에는 미국이 자신을 따라올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그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쟁을 지원했고, 나토의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제창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기시다 일본 전 총리가 말했듯이, 어제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전략을 충실하게 따라갔다. 윤석열은 미국이 결국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어제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방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나토 정상 회담에 참석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윤석열 피의자가 참석한 것...
2001년 9월11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납치한 항공기 두 대가 뉴욕시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충돌했다. 워싱턴에서는 펜타곤이 공격받았다.사상 초유의 테러공격에 대해 미국인들은 반사적으로 ‘진주만’을 떠올렸다. 1941년 12월7일 일본 해군 소속 함재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미 태평양 함대 함정들을 기습 공격해 미국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 말이다.워싱턴포스트는 “(9월11일은) 오욕 속에 길이 남을 날”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진주만이 공격받았을 때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일기에 “오늘 21세기의 진주만이 벌어졌다”라고 썼다.2010년 출간된 <전쟁의 문화>는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과의 전쟁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비교함으로써 정보 실패, 대량 살상, 과거에 대한 망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전쟁 문화를 비판한 책이다. 2000년도 퓰리처상 수상작인 <패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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