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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에 다니는 이지은씨(38·가명)는 2살 자녀가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인근 계열사 직장 어린이집과 통폐합되면서 혹시나 이용이 어려워질까 고민이 커졌다. 김씨는 “통폐합하면서 어린이집 총 정원이 줄었다”며 “출생아 수는 최근 다시 늘어나 언젠가는 ‘제비뽑기’에 당첨돼야 직장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고 했다.민간·가정 어린이집과 대기업·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던 직장 어린이집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이 연말연초마다 새 어린이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출생아 수 감소가 어린이집 폐원의 가장 큰 이유지만 일부 기업은 ‘비용 감소’를 우선 순위에 둬 직장 어린이집을 통폐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장 어린이집 등의 개방·공유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수도권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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