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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신행정부 출범 2주 앞두고 매주 대외경제현안 회의“산업별 대미 협력안 마련” 체포영장 협조 지시 외면“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경제 리스크 키운다” 비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
제4부의 상상력안병진 지음 문학과지성사 | 193쪽 | 1만8000원12·3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처벌과 탄핵 절차와 별개로, 작금의 위기를 배태한 한국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미국 정치 전문가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희망적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더 크고 담대한 제안을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민주주의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이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팬데믹, AI가 일으키는 새로운 문제점 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와 경제 정책, 사회 제도로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삼권분립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인간 생명의 정치 참여’는 이...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며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충남지역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충남도는 12월 기준으로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1만10명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9586명)과 비교하면 424명이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4.42%)로 보면 전국 평균(31.%)을 웃도는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대구·전남·서울·세종에 이어 6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충남 출생아 수는 2019년 1만3228명, 2020년 1만1950명, 2021년 1만984명, 2022년 1만221명, 2023년 9436명으로 매년 감소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반등하며 2년만에 1만명대를 회복하게 됐다.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제 출생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도는 지난해부터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026년 합계 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로 ‘힘쎈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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