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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1-11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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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았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2차 전체회의에서 증인 173명을 채택하고 운영 일정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여당 의원들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던 의원들이 여기에도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데 집단 동참한 이들 위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 나간 걸 가지고 내란에 동조했다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것은 내란죄...
유통·김치업체 저장량 늘린 탓농식품부, 공급·할인 최대 지원이달 말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작황이 부진한 무와 배추 등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올랐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의 설 10대 성수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보면, 전날 기준 무는 1개에 3330원으로 1년 전(1807원) 대비 84.3% 올랐다.설 성수품 10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다.배추 한 포기 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3163원)보다 64.8% 올랐고, 배(10개)는 4만2290원으로 전년(3만3681원)보다 25.6% 높다.배추와 무는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철 들어서도 배추와 무 가격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들이 저장량을 늘리며 유통 물량 조절에 나서면서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했다.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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