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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를 기록해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독감 비급여 주사 등 병·의원의 비급여가 늘어 전체 보장률은 하락했고, 4대 중증질환 등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전년보다 상승했다.“건보 보장률 하락…독감 질환 등 비급여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발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전년(120조6000억원)보다 10.3% 증가한 133조원이다.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5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64.9%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을 뜻한다. 건강보험 환자에게 총 100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64만9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1000원은 환자 본인이 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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