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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과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 군사 기업’(Chinese military companies) 명단을 업데이트해 관보에 공개했다.이번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드론 제조사 오텔 로보틱스(Autel Robotics), 인터넷 연결 모듈 제조업체 퀙텔(Quectel),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COSCO) 등이 새로 추가됐다.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돼 현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총 134개로 집계됐다.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첨단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 이와 같은 기업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미국 정부에는 다양한 중국 기업 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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