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일부 자동작성 회사 겸직 신청 변호사, 법원 “법 위반 아니다…리걸테크 겸직 정당” > 공지사항

고소장 일부 자동작성 회사 겸직 신청 변호사, 법원 “법 위반 아니다…리걸테크 겸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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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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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소속돼 활동하던 변호사가 리걸테크 회사 겸직 신청을 했다가 불허되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으로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불허됐다. 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증명·계약서·고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점을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 법률관계 문서에 대한 것이 아니고, B사가 이용자 대신 작성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작성 서비스가 무료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B사 사업을 ‘자동작성 서비스’와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충북에선 청년 농업인을 만나 자신의 정책 상징인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강조하는 등 지역균형발전 복안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정책 공약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도입과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프로그램 개발도 약속했다.구직활동지원금 확대와 함께 ‘자발적 이직’ 청년에겐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군 복무경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인정받도록 의무적으로 호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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