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음 재판 땐 ‘지상 출입구’로 법원 출입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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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외부에 모습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선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언론사 ‘포토라인’에도 설 것으로 보인다.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형사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지난달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재판 때부터 법원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모습만...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0% 가량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 울분 정도가 높았다.서울대 보건대학원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이 7일 공개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였고, ‘좋다’는 11.4%에 그쳤다. 5점 척도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단은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응답자 절반 “정신건강 좋지 않다”, “경쟁·타인 시선 원인”연구진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한 722명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1·2순위를 순서대로 골라달라고 했다.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가 1·2순위 합산 49.9%로 가장 많았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국가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자료로, 국가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범죄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회수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대한민국의 재산상 손해 액수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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