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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로 폐기된 뒤 중단돼 있던 ‘채 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재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란 국정조사를 마치는대로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국정조사의 절차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그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을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보루여야 할 법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신고된 범위를 넘어서는 철야 시위, 도로 전체 점거 등 행위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및 체포와 관련된 시위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서울시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서울시는 “시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함께 요구한 상태”라며 고발도 시사했다. 서울시는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가 성립할...
인천시가 올 초부터 예비·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1000원 주택’을 1000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도 못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1000원 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주택 500가구와 입주 희망자가 전용 85㎡ 이하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전세임대 500가구 등 1000가구를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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