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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9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단체에 집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황명필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모욕하는 극우 집회에 대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란 자가 장소 우선권을 주라 했다”라며 “제정신인가. 이것은 자유·평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종에 혐오가 더해지면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앞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달 18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소녀상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해 집회 우선권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꼬우면 1순위 신고” 등 손팻말을 들고 방해 집회를 이어갔다.황 최고위원은 “고도로 발달한 자유민주 국가일수록 혐오범죄에 단호하다”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27)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등 20대 남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 2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 또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A씨 등은 피해자의 가족 등으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 2명에게 폭행과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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