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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무법자’로 전락했다. 소환조사는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막는 등 법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육탄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방탄에 빨려 들어가면서 보수 전체가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란 평가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윤 대통령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기한인 6일에도 굳건하게 관저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수사에 무시로 일관했다. 앞서 수사기관의 총 4차례 소환에 불응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도 경호처와 지지자 등을 동원해 무력으로 막았다.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됐음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은 법 위에 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법만 인정하겠다는 이율배반적 전략의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자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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