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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윤 탄핵소추안 2대 쟁점‘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이미 수사 진행 중인 내란죄 심판 과정만 늦출 수 있어 윤 측 “탄핵 자체가 무효”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 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
국내 배터리 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다 탄탄한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배터리 업체의 약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불확실성 증대 등의 현상이 한꺼번에 겹친 탓이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어서 각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분기에 2255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전년 동기(영업이익 3382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 분기(영업이익 4483억원)와 비교해도 실적 악화가 뚜렷하다.국내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의 분기별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을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한 2023년 이후 처음이다. AMPC(3773억원)를 제외한 지난 4분기 영업적자 규모는 무려 6028억원에 이른다.4분기 매출은 6조4512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4억)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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