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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일부 판매점에서 최신 스마트폰의 보조금 지급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다만 업계 전체로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스마트폰 판매점은 이달 들어 아이폰 16 일반 모델 128GB(기가바이트)짜리를 번호이동으로 구매하면 0원이라고 광고 중이다. 갤럭시 S24 256GB 모델의 경우 번호이동만이 아니라 기기변경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조금을 늘린 판매점도 있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만 해도 수십만원 수준에서 판매됐는데 고객 주목도가 높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보조금을 늘린 것이다.통신사들은 단통법 폐지 결정 이후에 특별히 지원금을 늘리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한두 판매점을 통해 리베이트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집중투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오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상정키로 했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떻게 소액주주들이 의무화를 주장해온 집중투표제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등장하게 됐을까.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60주, 소액주주가 40주를 각각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출하는데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각각 3명과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투표제라면 이사 3명 모두 대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선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사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집중투표제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180의결권(60주X3명), 소액주주는 120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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