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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가 위법하다며 제기된 가처분신청에서 ‘신청취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미 동상 설치 공사가 끝났다는 이유에서다.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는 7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법적 다툼을 구할 이익이 없다”면서 철도공단 측에 신청취지 변경을 권했다.재판부는 “(동상 설치)공사가 형식적으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처분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미 끝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해당 가처분신청의 취지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인데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만큼 청구 취지를 바꿀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본안 소송으로 갈 것인지 채권자인 철도공단이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청구 취지 변경과 본안 소송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과 HSBC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말 각 1.7%와 1.9%에서 12월 말 나란히 2.0%로 상향 조정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상기후에 고환율로 수입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설 연휴를 앞두고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마요네즈, 후추 등 소스류 제품 가격을 평균 19.1% 올리기로 했다.오리온은 지난달 초코송이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10.6% 인상했다. 해태제과도 홈런볼 등 10개 제품 가격을 평균 8.6% 올렸다. 통상 2~3개월 분의 원자재...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6일 전씨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수사 필요성까지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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