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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돋보이려 한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2021년 12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허위 이력’ 의혹을 인정했지만, 결혼 전 일까지 검증받아야 하느냐고 했다. 가짜 이력으로 대학 겸임교수를 한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도 윤 후보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는 말로 부인을 감쌌다. 혹 떼려다 더 큰 혹을 붙이듯, 해명은 황당했고 의혹은 커졌다.김씨의 가짜 이력은 논문 표절과 연결된다. 김씨의 숙명여대 석사,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다 표절 의혹을 받았다. 숙명여대는 2022년 12월 표절 조사에 착수했지만, 결정은 계속 미뤄졌다. 국민대 박사 논문에서도 부실·표절 의혹이 일었다.학위 논문에서 표절 문제는 엄격히 다뤄야 할 영역이다. 이 문제로 눈물을 삼킨 공직 후보자들도 많다. 2006년 김병준 전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한나라당의 논문 표절 문제 제기로 13일 만에 낙마했다. 그러나 같은 국민의힘은...
스포츠를 복지로 확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국가 체육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이 새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2025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되고 지방자치단체가 30%를 경상비로 보조하는 구조다. 지난해까지 대한체육회가 정부 기금을 받아 지방체육회, 교육청(지원청)과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새해에는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지자체·교육청(지원청)·지방체육회가 사업을 꾸려가는 구조로 바뀌었다. 광역(기초)지자체 체육 또는 교육 담당 공무원이 얼마나 실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매치해 사업을 확대하려 할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열쇠다.올해 배정된 중앙 정부 기금 예산은 42억원(70%)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18억원(30%)을 보태야한다. 지자체 지원이 완비된다면, 사업 예산은 60억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반대표를 던진 여당을 향해 “역사가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선 내란 특검법을 오는 9일 곧바로 재발의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오늘 부결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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