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경북지역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경북도는 지난해 지역 출생(등록)자 수가 1만467명으로 2023년 1만432명(대구시 군위군 제외)보다 35명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했던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경북지역 합계출산율도 0.91명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 0.86명보다 높아졌다.경북도는 9년째 이어졌던 출생아 수 감소세가 멈췄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청년층을 겨냥한 경제적 지원과 공동체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친 만큼 올해부터 출생아 수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1999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만남 주선(59쌍 인연)과 가임력 검사(5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5675건), 신생아 집중 치료(165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950명), 24시까지 공동체 돌봄(1만668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심판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회 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구분돼야 한다”며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대통령의 형법·계엄법 위반 여부는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애초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대한 국회 측의 ‘평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의결서...
국민의힘은 8일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수사본부 메신저’ 발언에 파상 공세를 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 국수본과 민주당의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기밀을 빼낸 것도 아니고, 내 주장을 한 것이 무슨 내통인가”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의원은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도 적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수본의 내통 사태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공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해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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