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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고 압박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론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현 상황의 첫번째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고 보고 최후통첩을 한다”며 “체포영장 시한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을 재집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공수처를 직접 방문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주말인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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