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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협상이 재개됐지만 가자지구에선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 논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가자지구 전역을 무차별 폭격해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다.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주말새 가자지구 전역에 있는 100여곳 이상의 표적을 폭격해 하마스 무장세력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도 성명을 내고 이날 하루 동안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8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66명이 폭격으로 숨져 주말 이틀 새 15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폭격은 피란민이 밀집한 난민촌과 주택가, 심지어는 이스라엘군이 ‘안전지대’로 설정한 인도주의 구역을 겨냥해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이곳에 숨은 무장세력을 공격했다고 밝혔으나, 가자 보건당국은 사상자 가운데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여전히 많은 희생자가 매몰돼 있으며, 주민들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쳐 희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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