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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윤 측, 현행법에 없는 ‘체포영장 이의신청’…법원 “구금·압수 처분 불복 다투는 건 부적법” 기각경호처 물리력 동원 자체도 ‘불법’…각종 소송으로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노려‘제3의 장소·서면 조사’ 제안도 불구속 위한 꼼수…“법치주의 외치던 대통령이 법 무시” 비판 확산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 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공수처...
이달 말 설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에 작황이 부진한 무와 배추 등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의 설 10대 성수품 소비자 판매가격을 보면, 전날 기준 무는 1개에 3330원으로 1년 전(1807원) 대비 84.3% 올랐다. 설 성수품 10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배추 한 포기 가격은 5211원으로 1년 전(3163원)에 비해 64.8% 올랐고, 배(10개)는 4만2290원으로 전년(3만3681원) 대비 25.6% 높다.배추와 무는 지난해 여름철 폭염과 추석 이후까지 이어진 늦더위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철 들어서도 배추와 무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들이 저장 물량을 늘리며 유통 물량 조절에 나서면서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했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김장 이후 가정 내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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