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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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와 관련해 “오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고 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서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며 “귀가한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다. 고 대행은 “경찰청은 악성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고, 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 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항공기 탑승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
조선 왕조 중요 의례인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 전승에 기여한 이형열 명예보유자가 지난 5일 별세했다. 향년 87세.종묘제례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올리는 제사다. 조선 왕실의 제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행사로,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국가적 의례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인은 평생 종묘제례 전승과 보급을 위해 헌신해왔다. 1937년생인 그는 젊은 시절 서울로 상경해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활동하며 고(故) 이재범(1928∼1987) 보유자를 도와 종묘제례에 참여했다. 이후 1974년부터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례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례이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중앙위원 등으로 활동했다.2000년 제수(祭需·제사에 드는 여러 가지 재료)와 제기(祭器·제...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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