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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12세 의붓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존엄한 생명의 가치를 해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학대 행위는 가학적·인격 파괴적이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군(당시 ...
교육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교육부는 5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지급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된다. 교육부는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유족들로부터 관련 요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 중 대학생 규모 등은 확인 중”이라고 했다.지난달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7C2216편)이 폭발해 탑승자 181명 중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사망했다. 중앙사고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참사 희생자 179명의 유해가 모두 수습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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