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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8일째인 5일 전남 무안공항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2024년 연말 하늘에서 돌아오지 못한 179명을 보며 10년 전 세월호를 떠올렸다. 무안공항까지 걸음한 이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때 팽목항 등지로 달려간 시민들도 있다. 2014년에도, 지금도 이들은 묵묵히 유가족 곁을 지켰다.진도에 있던 진료 가방, 이젠 무안공항에한의사 조옥현씨(55)는 지난 1일 무안공항 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생존자 장애진씨 아버지 장동원씨와 인사를 나눴다. 반갑지만 반가울 수 없는 만남이었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건 또다시 어디엔가 치료와 연대가 필요한 참사 유가족이 있다는 뜻이었다.“역시 원장님 여기 계실 줄 알았어.” 장씨 말에 조씨는 말없이 어깨를 두드렸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조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항 1층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진료를 시작한 참이었다. 두 사람은 2014년 조씨가 진도체육관을 찾아 의료지원에...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공조수사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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