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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는 20일(현지시간)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이스라엘 지원으로 80억달러(약 11조8000억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미 국무부는 3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무기 거래에는 AIM-120C 전투기용 공대공 미사일과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55㎜ 포탄, 소구경탄, 통합정밀직격탄(JDAM)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이번 무기 판매가 “이스라엘에 방어 능력을 제공해 장기적인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자국민을 방어하고 이란과 그 대리세력의 침략을 억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이번 판매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 전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무기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수행 ...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은 고위당정협의회 계획을 알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민생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생을 위한 협의라고 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정 수뇌부의 만남에서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당정은 오는 9일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내수경기 활성...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은 9건이다. 이 중 탄핵심판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 회부’ 결정됐다. 심판 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 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함께 심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계엄 사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공직자는 4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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