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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혐의를 부정해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자-단순 가담자’로 이어지는 내란죄 공범 구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선동’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야당의 국정무력화, 수사무력화 시도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장관 측은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려 했다면 병력을 사전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썼던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6세.1957년 민주혁신당 창당에 참여한 김 전 의장은 민주당 정책위원장, 대일 굴욕외교반대투쟁위원회 대변인, 신한당 대변인 등을 거쳐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8·9·10·12·15대까지 서울 영등포을과 관악 지역구를 기반으로 6선 의원을 지냈고 15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을 맡았다.4선 의원이던 1980년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한 달여간 불법 구금되기도 했다.신한당에 이어 신민당에서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그는 법안 편법 처리를 일컫는 ‘날치기’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야당은 김수한의 입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대변인이었던 그는 6선을 끝으로 의원 생활을 마무리한 뒤 민간외교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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