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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될까.법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들의 설명을 전한다.Q. ‘야당 경고용’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를 통제할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
일요일인 29일 아침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시민들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사망자를 애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사고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믿기지 않는다”며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대전에 사는 하모씨(29)는 “여객기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줄 알았다”며 “국내 항공사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줄 몰랐는데 제주항공이라는 말에 너무 놀랐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초 제주항공 비행편으로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는데 저가항공사 이용하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직장인 주경은씨(28)도 “사고 영상을 보니 갑자기 ‘펑’ 하면서 불이 나 너무 놀랐고 충격이었다”면서 “무안공항이 활주로가 짧다는 얘기나 정비 미숙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아닌지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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