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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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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거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차량 운행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현행법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첫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다. 재판관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도로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살펴보고 있다.헌법소원을 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지난 1월17일 새벽 4시41분쯤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속 48㎞로 지나다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즉결심판(경미한 범죄를 정식 수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고...
연휴가 끝나는 7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출근길 혼잡을 방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에서 준법운행 재개를 예고함에 따라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준법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의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오전 7~10시로 1시간 확대 운영한다. 또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다만 지난 준법투쟁 당시 시내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서울시는 “지난 준법투쟁 당시 선행 차량의 장시간 정류소 정차 및 의도적 지연 운행 등으로 인해 이른바 ‘버스열차’ 현상이 발생했다”며 “주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부산 국립해양박물관,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와 함께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2025 뮤지엄나잇 오션필름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5월 바다 가는 달’을 맞아 부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행사 기간 해양박물관에서는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장편, 단편 영화부터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영화감독이 직접 들려주는 영화 이야기, 작가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마련되어 있다.특히 24일부터 양일간 진행하는 오션무비캠프에서는 불 꺼진 박물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야간 박물관 전시 투어, 밤새 즐길 수 있는 심야 해양영화 상영 등으로 특별한 1박 2일을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심야 보드게임, 북토크 클럽, 싱잉볼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해양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해양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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