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땐…‘현직 대통령’ 재판 쉽지 않을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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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들이 6·3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계속 여부’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7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맡고 있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첫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이 계속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당선된 후에는 정치권의 압박이 더 커질 테고, 결국 임기 내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재판부가 사실상 재판을 멈추겠다는 생각으로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도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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