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상설기구 만든다…‘국장급’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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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한다. 규제혁신기획관은 국장급(3급)으로,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국장급 부서는 기존 15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이 올해 시정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만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는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이 설치된다. 또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도 외부에서 들여와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시는 올해 1월3일부터 4월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가동해 접수된 안건 2538건 가운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127건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 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다. 당에서 이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단일화가 불발되면 집단 탈당이나 후보 교체 등 극단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의원들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께서 오전 11시 의원총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경청과 소통을 위한 김 후보의 진정성 있는 행보가 당원 기대에 부응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독재의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며 “내각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만한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며 “11일 이전에 신속한 단일화는 당원 동지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지 묻는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마감한다. 국민의힘은 이 조사에서 한 후보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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