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보호’ 없는 외국인보호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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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18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은 저항하는 난민 신청자의 얼굴을 머리 보호대와 마스크로 덮고, 수갑을 두 겹으로 채우고, 두 무릎을 밧줄로 묶은 채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이송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임을 확인한 항공사 직원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강제송환은 무산됐다. 하지만 그는 다시 보호소로 끌려가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독방에 감금됐다.이 사태에 항의하고자 사람들이 모인 4월23일,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국내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를 비롯한 피구금 외국인들을 또다시 강제송환하기 위해 버스를 출발시켰다. 이를 저지하던 시민 다수가 다치고 넘어지는 등 폭력적인 행정 집행이 이루어졌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의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 없이 외국인을 무기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무부가 의결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경력이 있다. 이 검사장 측은 법무부가 사소한 일을 트집 잡아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권한대행은 지난 7일 법무부가 이 검사장에 대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승인했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부당한 징계 처분으로,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기한이 지나면 2개월 단위로 받아야 하는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
필리핀에서 무장 강도들에게 납치된 한국인이 3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외교부는 지난 2일 새벽 마닐라에서 약 90㎞ 떨어진 나숙부 지역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에게 끌려간 한국인 A씨의 신병을 5일 오전(현지시간) 현지 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납치 당시 A씨는 중국인 2명, 필리핀인 2명과 함께 낚시를 하러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 무장한 7~10명이 나타나 이들을 끌고 갔다. 납치범들은 A씨의 일행 중 운전기사였던 필리핀인 1명을 도로가에서 풀어줬고, 운전기사가 인근 경찰에 신고했다.A씨와 함께 납치됐던 중국인들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납치범들의 정체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이다.외교부는 사건 발생 즉시 재외국민 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영사안전국장 주재 합동 상환판단회의를 열어 현지 경찰과 공조해왔다.필리핀에서 한국인 납치는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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